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본 유출 방지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책 토론회에서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의 금융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내 부를 해외로부터 지키고, USDt(테더), USDC(서클)와 같은 외국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코리아헤럴드는 보도했다.

현재 한국법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약 56.8조 원(약 408억 달러)의 자산 유출이 발생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이 외국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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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현물 기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의 합법화도 포함된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현물형 암호화폐 ETF 도입을 지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캠프는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정부 관리하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경제학자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우려 표명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KCMI)의 신보성 수석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돈을 창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은행 시스템”이라며,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민간 발행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 규제 명확화 나선다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개발과 산업 육성에 나섰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불확실한 규제환경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는 금융위원회(FSC)가 2022년과 2024년에 출범시킨 '가상자산위원회', 공공-민간 합동 태스크포스 등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발행사가 최소 500억 원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