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유튜버 이안 발리나(Ian Balina)를 상대로 한 미등록 증권 제공 소송 철회 추진… 암호화폐 규제 완화 조치 일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유튜버 이안 발리나에 대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철회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또 하나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인 이안 발리나(Ian Balina)에 대한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사건이다.

SEC는 5월 1일, 텍사스 오스틴 연방법원에 발리나와 공동으로 제출한 합의서에서 “이 사건의 기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관 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소송을 기각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발리나는 지난 3월 Cointelegraph에 SEC로부터 소송 기각을 법원에 권고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는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분명히, 새로운 행정부는 친(親) 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발리나는 말했다. 현재 SEC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전 암호화폐 로비스트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의장을 맡고 있다.

양측이 제출한 합의서에서는 소송을 기각하면 “법원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어느 쪽에도 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발리나는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Token Metrics의 CEO이며, X(구 트위터)에서 1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로, SEC는 그가 2017년 ICO 붐 당시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부적절하게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2022년 발리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년 텔레그램에서 투자 풀을 구성해 Sparkster(SPRK) 토큰을 통한 미등록 증권 제공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투자자들이 이 투자 풀에 참여했으며, 이더리움(Ether)을 사용했는데 이는 “노드가 미국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의해 검증되었다”고 SEC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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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법원은 SPRK 토큰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즉, 투자자들이 공동 기업에 자금을 모아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정책 변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가 친암호화폐 기조에 따라 줄줄이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하고 있는 흐름의 일부다.

지난 한 달 동안, SEC는 Coinbase, Ripple, Kraken, OpenSea 및 PayPal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과 조사를 취하하거나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