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주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프로그램을 두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초기 징후에 따르면 이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수요일, 백악관에서 연설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가족들이 선물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선반이 텅 비게 될 거야’라고 했죠. 글쎄요, 아이들이 올해는 인형을 30개 대신 2개만 갖게 될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몇 달러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인형들이 팔리는 장난감 가게들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주 초,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위치한 Mischief Toy Store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관세 정책을 두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규모 사업체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4월 내내, 13개 주가 주도한 집단 소송 물결은 트럼프의 야심 찬 관세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도전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들 소송의 성공 여부는 수백 년에 걸친 미국 사법 정책과 헌법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법적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 야심찬 관세 계획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제2조(행정부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의회의 권한을 규정하며, 제8절에서는 의회가 **“세금, 관세, 수입세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미국 역사 대부분 동안 이 권한은 의회를 통해 행사되어 왔으며,
예컨대 1828년의 '혐오 관세(Tariff of Abominations)',
1897년의 '딩글리 관세(Dingley Tariff)',
그리고 악명 높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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